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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행정처분의 철회 ]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, 운전이외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자, 모범운전자로서 현재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을 한 자, 과거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방 경찰청 운전면허 시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정상을 참작하여 그 처분을 경감 할 수 있다. 1. 혈중 알코올 농도 0.13% 이상으로 운전한때 2. 음주 운전 중 인사상의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 한 때 3.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한때 또는 도주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. 과거 5년 이내 인사상의 교통사고 3회 이상 전력이 있는 자 ※ 면허 정지 이상의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.05% 이상부터 면허를 취소합니다.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는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또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,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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